게임 산업 진흥법 개정안 통과

개정안의 주된 내용은 게임 내 확률형 아이템의 습득 확률과 획득 가능한 결과물을 명확하게 고지하도록 법적 의무를 구체화한 점이다. 종전의 모호했던 규정을 개선하여 게임 광고물과 선전물에도 필수적인 확률 정보를 병기하도록 했으며 위반 시 시정명령 및 형사처벌 조항을 함께 마련했다.

아울러 일정 규모 이상의 해외 게임 사업자에게 국내 대리인 지정을 강제하는 조항이 통과되었다. 해외 개발사가 국내 이용자에게 적절한 고객 상담이나 환불 절차 없이 서비스를 일방적으로 종료하던 관행을 차단하고, 분쟁 발생 시 즉각적인 법적 대응 경로를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국내 대형 게임 개발사들은 이미 자체 시스템을 통해 확률 검증 툴을 도입해 왔기 때문에 법안 시행에 따른 직접적인 충격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신규 규제 준수로 인해 행정적 부담이 늘어날 수 있는 중소 개발사와 인디 제작사를 지원하기 위해 규제 가이드라인 배포와 표준 시스템 개발 지원이 병행된다.

전문가들은 단기적인 행정 비용보다 투명성 제고를 통한 장기적 이용자 유입 효과가 훨씬 크다고 평가한다. 글로벌 시장에서도 게임 내 투명성과 신뢰도가 필수 경쟁력으로 대두되는 만큼, 이번 개정안 통과가 K-게임의 글로벌 위상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